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으로 현재 B자치단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1:22경 C언론 기자 D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C언론 여론조사 E 52.9 F 29.9 G 3.5 H 3.1)’라는 내용의 B자치단체장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B자치단체장 E과 부시장 I, J, K, L,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4:14경 읍ㆍ면ㆍ동장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N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결과)

1. 디지털포렌식결과물 분석 발췌본, A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캡쳐 사진, A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관련 N 단체방 참여자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및 단체 N 채팅방에 메시지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발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공직선거법은 전송, 게시, 상영, 배부, 발표 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으로 지지도의 ‘발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송, 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상 ‘발표’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다

'는 의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