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2: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동 공영 차 고지 방향에서 하 남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1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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