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