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D”을 『M』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번째 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