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졌다

거나,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비었거나 물이 조금만 들어 거의 빈 500㎖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D의 진술 등).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