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수도침례신학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공도 쪽에서 원승두리 진등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공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9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