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836,9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 제17조 제3항에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836,93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비는 그 성격상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들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인 점,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위약금 몰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미납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조항은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만일 위 조항이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 몰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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