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C주택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보증금 24,000,000원, 임대기간 2010. 10. 18. ~ 2012. 10. 17.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참가인) 임대인 : 피고 보험가입금액 : 24,000,000원 보험기간 : 2012. 10. 18. ~ 2014. 10. 17. 임차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라. 참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2012. 8. 2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11. 경락을 원인으로 인하여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참가인은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자, 2014.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