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7. 5.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2017. 7. 5.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D은 직장동료인 E에게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갚아주어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직접 위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2017. 11. 28. 피고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이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인 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입금된 돈은 D과 피고 사이의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금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