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141의 4대 66평에 관하여 1971.9.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주문 제3,4항과 같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141의4 대 66평(앞으로 본건 토지라 부른다)이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1969.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2315호로 같은달 18일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외 강혜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뒤인 1971.9.17. 원고앞으로 위 등기소 접수 제61857호로 같은달 1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강혜자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72.3.3.같은 등기소 접수 제9138호로서 1969.8.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후 소외 강혜자가 피고와 소외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1888호 가옥명도사건의 1972.10.18. 10:00의 화해기일에서 소외 강혜자와 피고 및 위 사건에서 피고측에 보조참가한 원고들 사이에 소외 강혜자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어 위 각 등기는 같은 등기소 1974.3.19. 접수 제9272, 9273호로 각 말소되었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려면 청구의 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기의 말소가 부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야 하는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말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위 등기의 말소가 부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 등본―을 제2호증과 같다) 동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앞면 본문 및 뒷면 단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최윤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9.15.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대금 1,6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당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가옥에 대한 가등기권자이며, 근저당채권자인 소외 강혜자(동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채권의 확보책으로 본건 대지 및 가옥에 관하여 1969.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접수 제42315, 42316, 42317호로 각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에 대한 피고의 채무 금 930,000원과, 위 건물에 전세 입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금 420,000원 합계금 1,35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표시로 한 다음, 매매대금과 위 인수금의 차액상당 금 300,000원을 1971.10.20.까지 피고에게 지급키로 하고, 같은해 9.17.자로 우선 원고앞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원고는 소외 강혜자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2.3.3. 위 등기소 접수 제913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위에 본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본등기의 이행으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 말소된 것이다),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이 진행중 원고는 피고측에 보조참가 하였고, 그 소송의 1972.10.18. 10:00의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소외 강혜자에 대한 위 채무금중 일부 금 520,000원을 1972.6.12.자로 위 소외인을 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일이 있는데, 소외인은 위 공탁금을 즉시 수령하고, 원고는 다시 위 소외인에게 같은해 12.31.까지 나머지 채무금조로 금 280,000원을 지급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와 본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갑 제2호증 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등기중 본등기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동 화해조항의 기재중(2)항의 "같은 등기소 1972.3.3. 접수 제9138호로 경료한" 등기는 이에 계속된 기재된 "1969.8.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 위에서 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 화해조항에 본등기란 기재가 누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며, 만일 원고가 1972.12.31.까지 위 금 280,000원을 지급치 않을때에는 피고는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위 소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지상건물중 피고 점유부분을 소외인에게 명도키로 하는 내용의 것이었는데, 원고는 위 화해에서 정한 기일이내인 1972.12.29.에 금 280,000원을 위 소외인을 수령인으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은 약정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자기명의의 위 각 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소유로 복귀된 사실(따라서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이로써 소멸되었다), 그 뒤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키로 하였던 금 300,000원을 완불하므로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기일이 지난 1972.6.5.까지도 피고의 소외 강혜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키로 한 금 300,000원도 지급치 아니하므로 1972.6.5.에 그 지급을 최고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내에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당시에 해약되었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내용증명)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더욱이 원고가 인수한 소외 강혜자에 대한 채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 1972.6.5.이후인 1972.10.18.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강혜자 사이에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1.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즉 원고의 주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0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