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아1051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19.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2016. 10. 2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8710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심문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