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3년여 동안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온 점,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