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60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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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605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05』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 D 택시 차량 운전석 의자에 던져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679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714』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1:15 경 인천 중구 E 건물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F(51 세) 가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상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1. 차적 조 회 결과, 차량 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 고합 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