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세분화된 조직과 치밀한 범행계획을 갖추고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 방대하고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반면, 조직의 세분화와 지시 하달 체계의 익명성, 밀행성으로 범죄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더욱 범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불과 8일 사이에 8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인출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8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5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300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도 받은 체크카드 등이 3개인 점,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