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2015. 6. 2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4. 08: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6. 2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5.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0세)를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그녀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7.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8. 08: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4~6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