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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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