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2013. 8. 3. B병원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15. 11. 2.부터 다음 날인 11. 3.까지 1박 2일로 사업장 대표와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 2015. 11. 4.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던 중 두통과 거동 불편으로 응급 호송되어 검사한 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8.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6.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15. 8.경 17회(이동거리 4,289km), 2015. 9.경 13회(이동거리 3,110km), 2015. 10.경 11회(이동거리 3,758km)에 걸친 장거리 출장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015. 11. 2.과 11. 3. 1박 2일의 장거리 출장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또한 직장 동료의 퇴사로 인하여 휴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하였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잃었으며, 불규칙적인 출장에 따른 24시간 대기하는 근무상태로 인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