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법원은 2008. 4. 2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216,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7나11833),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494, 2008하면4491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0. 9.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493, 2008하면4490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09. 7.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09. 8. 11. 확정되었다.

위 각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이라 한다)의 해당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