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02: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양녕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위 운행 당시 혼자 전도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