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고양이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하였으므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