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8. 화성시 고시 D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E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명칭: F병원 신축공사, 사업시행자: G,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이후 B의료재단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공사완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와 B의료재단과 사이의 2013. 6. 12.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었다. 합의서(을 제2호증) 본 합의서는 화성시 E에 신축 중인 B의료재단 H병원(병원)의 신축공사에 따른 A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하는 합의서이다. 3. 기타사항 병원은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본 합의서에 의해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병원이 화성시청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개발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10. 25. B의료재단에게 의료기관(명칭: 의료법인 B의료재단 H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27. B의료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B의료재단에게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