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2016. 5. 10. 13:10 경부터 13:45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다른 손님들이 “ 시끄럽다.

” 고 항의하자 손님들에게 “ 사기꾼 같이 생겼다!

” 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쏟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