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망인이 2005. 2. 21. 원고에게 보낸 제1송금액은 원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맡겨 놓은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으로서 민법 제699조 소정의 기 간 약정 없는 임치약정의 해지에 따른 금원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통장에서 2005. 2. 21.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1억 9,000만 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되는바, 원고와 그의 처가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50여 회에 걸쳐 합계 2 억 5,610만 원을 송금해 준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친이자 망인의 처인 이AA인 점, 원고가 제1심에서 망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망인에게 맡겨 놓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예자의 증언만으로는 제1송금액이 원고가 임치해 둔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