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꽃집에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꽃 배달 주문을 받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Ⅱ 화물 차로 꽃 등을 실어 다 주고 1건 당 3,000원 ~ 7,000 원씩의 운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