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며,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km 로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