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6.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 4. 피고를 대리한 소외 C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을 2008. 5. 13.부터 2010.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6.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 5. 13. 피고를 대리한 C과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2. 5. 13.까지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기간 만료일(2012. 5. 13.)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한 C과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질소유자라는 C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임대차보증금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C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