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3. 2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공소장의 “C”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산정삼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