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F을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G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F은 2013. 6. 7. 21:00 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F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신빙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F을 무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유일한 데, 원심이 적시한 이유에 비추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부분) 1) 피고 인은,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CD 파일이 조작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F이 이 사건 당일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때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