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12. 16:30경까지 위 정비업소에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문짝 및 휀다의 도장작업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1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경부터 위 일시까지 콤퓨레샤, 에어건(후끼), 연마기, 열건조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43.5㎥ 규모의 도장시설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판금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