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천안시 E건물 제상가1동 제지하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G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8. 4.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2006.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H은 2007. 6.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관련 계약을 H이 인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7. 6.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5.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2.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300,000,000원, 대출만기일 2009. 6. 22.)의 담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와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