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금속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인테리어, 조경공사 등을 하는 ‘E’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 C는 그 실제 운영자인 사실. 나.

원고가 2012. 11. 19. E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모텔 금속공사를 공사금액 6,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이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사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2. 12. 29. 원고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 잔액 3,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각서의 금액 중 원고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3,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은 2014. 6. 22., 피고 C는 2014. 7. 3. 피고 C는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7. 2.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으므로, 최소한 2014. 7. 2.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고 보아 2014. 7. 3.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 보기로 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