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2: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2000' 즉석복권 9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캔커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원 상당의 ‘스피또500’ 즉석복권 5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