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C는 D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정왕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순차적으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F의 차를 타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D을 만나, D이 지정한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C, E, F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영화관 화장실 내에서 위 C, E, F과 함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