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유엔 난민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유엔 U의 메일을 보고 실제 유엔 난민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아프리카 가 나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당초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은 가나 법원으로부터 2,670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 )를 상속 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돈의 귀속 자가 피고인이라는 가나 재무부의 자금 이체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3) 피고인이 유엔 사무총장 F 명의의 임명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 임명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문서로 믿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엔 난민기구 대사가 아니고, 차 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유엔 난민기구 (UNHCR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