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크지 않다.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