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1짝(증제4호), 일회용 마스크...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 E에서 ‘F 슈퍼’를 혼자 운영하는 피해자 G(여, 78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후드티를 입고, 비닐장갑(증제4호), 마스크(증제5호), 스패너(길이 약 30cm)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F 슈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만 주세요”라고 말하고, 담배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가져온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9만 4,000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 스패너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후 시간대별 이동경로 및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등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검정색 후드 집엎 점퍼 상의(증제1호),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증제2호), 검정색 구두(증제3호)는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