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일명 ‘I’ 도박창고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J 투싼 자동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M(41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1:1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의 집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40cm)을 든 채로 피고인의 처를 찾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