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상금 청구 1) 원고는 2010. 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84,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4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연장을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으로 2011. 5.경 신용보증원금 384,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5. 2.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피고 B의 2011. 5. 3.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는 2012. 9. 7.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385,668,9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 보전비용으로 1,478,360원을 지출하여 그 중 104,160원을 회수하였으며, 추가보증료는 3,312,030원이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5) 따라서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355,222원(= 대위변제금 385,668,992원 추가보증료 3,312,030원 채권 보전비용 1,478,360원 - 일부 회수금 104,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85,668,99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