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7:21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2 앞 도로를 동남지하차도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중 서울에서 동남지하차도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같은 F(여, 41세), 같은 G(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H(여, 42세), 같은 I(여, 44세), 같은 J(여, 31세), 같은 K(여, 39세), 같은 L(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G,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