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택 신축 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H에 있는 I 공사 중 습식 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J, G, H에 있는 I 공사 현장의 습식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을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0:25 경 위 공사현장 지하 2 층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64 세) 로 하여금 안전 방 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근처에서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수공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중 개구부 사이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m 아래 지하 3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5. 2. 14:1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에서 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