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 구리시 B 제2호(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게 전면 유리 4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