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유망 어선 C(78톤, 200마력,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을 이용하여 2015. 10. 18. 06:3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서방 약 75마일 해상 인근에서 위 선박을 운행하여 어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나포위치도, 중국어업허가증(사본), 조업일지(사본), 중국어선 국적증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기타 :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 선박의 톤수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