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C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4. 9.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 종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D로 하고, 피보험자가 암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 또는 암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며, 입원 등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D는 1996. 1. 23.부터 같은해 2. 6.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F의원에서 지방간 및 십이지장 계실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7. 2. 3.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도 위 F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위 D가 지방간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위 D는 1998. 1. 13.부터 같은해 8. 20.까지 G 병원에서 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6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9. 8. 9.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0. 9.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위 D의 병력인 지방간과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바. 위 E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D의 지방간 등의 병력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D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위 D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위 D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D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인정과 같이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 보험약관은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을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위 D가 지방간을 앓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한 것이기는 하나, 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5.

판사 김현석

판사 최병률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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