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