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D 공장 내에서 E에게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인 묵에 대하여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및 유통기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도토리묵 100판, 시가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 도토리묵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2014. 2. 12. 일부 개정)’ 제8조 제4호는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순번 1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토리묵을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 위 운반용 위생상자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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