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E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의자 E 청소년 주류 판매 E은 2018. 11. 14. 22:00경 이 사건 음식점 2층에서 청소년(남성, 고등학교 1학년)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인 소주 10병, 맥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의자 D 청소년 주류 판매 감독 의무 위반 D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피의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초범이고, 피의자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중에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음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임. 이 사건 음식점은 1층 조개 전골, 2층 고깃집으로 구성되어 있음 D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종업원 E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 중 일부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일부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주 1회 이상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실로 보이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등 고려하면, 관리의무에 소홀하였다는 본 건 혐의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보임 D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