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10. 1. 학교법인 D이 설치ㆍ경영하는 E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4. 10. 1. 조교수로, 2010. 10. 1. 부교수로, 2016. 9.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한편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승진은 총장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의 <별표1>에 의거 해당 교원이 해당 직급별 소요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및 최저요건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총장이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제청을 동의 요청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조건을 심의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진 제청을 동의하고, 총장이 이사장에게 승진임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학교법인 D 정관 제52, 53, 54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교목실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그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고,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건학 이념에 충실한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 3.경 원고가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서 정한 교수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원고의 교수승진심사과정에서 근거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