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08.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월 차임은 6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은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 및 옥외간판 등에 대하여 명도 전까지 원상 복구하고, 임차기간 동안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4. 29. 접수 제2619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1. 9.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금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 2014. 1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