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126조 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 같은법 제36조 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본건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을 한것이 일정한 부과형식을 갖춘 것인이상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다고하여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 의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 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그 이외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126조 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