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은 경비실 밖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였던 사실, 그 당시 경비실 내에는 출동 경찰관 외에도 성명 불상 자가 1명 있었고, 경비실 주변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고 큰 소리가 나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공연성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